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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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현정 국회의원, "국책 연구기관 이 12.3계엄은 국헌문란 내란죄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 , 조태용 국정원장 등 13명이 피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연구 원은 최근... 한편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 원은 국가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국책 연구기관 이 12.3계엄 국헌문란 내란...
한덕수 국무총리 , 조태용 국정원장 등 13명이 피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연구 원은 최근... 한편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 원은 국가의...
"경영난에 사업 추진 어려워"…패션연 이사회, 해산 가닥
한편,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는 연구기관 의 실적과 경영내용에 대한... 이 같은 이유에 따라 해산 의견이 모였다면 국무총리 는 연구 회 요청을 받아 해당 연구기관 의 해산을 명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연구회를 개편하고 원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도록 법적 정비를 함 - 연구회 및 연구기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합목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독?통제가 배제되고 있음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책변화에 따라 연구기관 조직의 탄력적인 개편이 필요하나 현 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임 - 연구기관의 예산?결산과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연구용역 위탁을 통한 연구성과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당연구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기관은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소속연구회뿐만 아니라 당해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 -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당해 연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도록 하며, 승인을 얻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당해 연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전사업연도에 당해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 - 연구회가 소속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소속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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