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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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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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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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민동의청원 자료를 통해 외국인 공무원 제도 와 관련한 입법 추진 및 청원 현황을... 이 외에도 외무공무원 ,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 공무원 은 개별 법령에서 외국인을 임용...
구미시 승진 대상 간부들...“1년 명퇴 조건 국장 승진 분통”
지방 공무원 , 경찰·소방·군인· 외무 ·교육 공무원 과 국정원 직원까지 일괄 적용토록 개정해 시행하고있다.단, 특별 승진 은 후배들께 승진 기회를 열어준다며 1년 명퇴조건을 내걸고 시행하지만 이런 승진제도 에...
변화하는 공직·개선되는 시험…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있도록 계급 별 승진 소요최저연수도 대폭 단축된다. 현재는 9급 공무원 이 3급으로 승진 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사진=인사혁신처) 무엇보다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 · 제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도 줄어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임공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는 규정이 없음 - 자격심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공포)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이에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등급을 배정하도록 함 - 급변하는 외교업무 수요를 적시에 직무등급의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요구하는 통일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이에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등급을 배정하도록 함 - 급변하는 외교업무 수요를 적시에 직무등급의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채용시험실시권한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아휴직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 인사관계법령안 상정시 등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함 -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담임 희망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여자공무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제도를 개선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및 국가보안 등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특별임용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시험을 공고하고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도록 함 -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법중 능률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재직하는 동안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퇴직사유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됨에 따라 동조항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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