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저축은 6천만원까지 전액구제”…정치권 선심성 결정
■ 정부, “전례 없어” 정부는 형평성 문제와 예금자보호 제도 근간 훼손을 들어 반대 뜻을 밝혔다. 2001년 5000만원 이하 예금 에 대한 부분보장제 가 시행 된 이래 초과 예금자 를 구제한 적이 없고, 후순위채권은 어떤...
예보, 차등보험요율제 도입 추진
예금자보호법 시행 령 개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원리에 맞춰 금융기관의 위험도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2001년부터 차등보험요율제가 추진됐으나 예금 보호 제가 전액 보호 에서 부분보장제 로...
내년부터 부실 금융사 예금 보험료 더 낸다
안에 예금자보호법 시행 령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차등보험료율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 이 시도돼 왔으나 예금 보호 제가 전액 보호 에서 부분보장제 로 바뀐 데다 금융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위원회 회의의 내용 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만 간략히 기재·공개하고 있음 -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 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별도예치 제도는 투자자 보호의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투자금 전액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예금보호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보다 강력한 보호방안임 -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투자자예탁금은 총 29.5조원인데, 이 중에서 25.4조원(86.1%)이 증권금융에도 강제로 별도 예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보의 부보체계에도 강제 편입되어 있는 실정임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인 예금 등의 범위에서 (주)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는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주)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되지 않는 투자자예탁금에 국한해서 현행과 같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대상으로 존치하도록 하여 예보의 기존 금융시장 안정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
- 공적자금과 관련된 문서가 일반문서와 같이 취급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파기될 우려가 있어 법률에 보존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공적자금에 관한 국회의 청문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예상되는 공적자금의 조성·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공문서의 보존연한을 규정할 법에서 명시하려고 함 - 기업구조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영구보존 대상문서에서 제외함 - 기록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도록 함 - 본회의 수정안은 구조개혁기획단 관련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었음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개정법률안 중 제21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당초 입법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 문서의 영구보존 범위도 축소되어 수정·반영되는 등 문제점을 야기시켰음 -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형식상 민간기구였고 내용상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원을 파견해 실제 업무를 지도·감독했다고 하더라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문서 보존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서 보존 대상기관에서 삭제한 바 있음 -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형식상 민간기구였고 내용상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직원을 파견해 실제 업무를 지도·감독한 바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의사록, 채권단 기업실사자료 등 주요 업무와 관련한 문서들을 접수했던 바 있어 실질적으로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었음 - 현재 이 두 기구가 작성·관리했던 문서들의 보존 실태를 보면 공적자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존체계 및 보존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직후에 모두 해산되었다는 점과 임의 기구라는 이유로 이 두 기구가 작성, 관리했던 문서들을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공적자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자료가 사라져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임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내용을 반영하면서 구조개혁기획단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련 문서의 보존 연한을 명시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 문서의 영구보존 범위를 확대해 수정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경영건전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신용협동조합을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조합 이사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과 개정안의 조합원에 의한 임원의 해임요구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에 대해서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함 - 신협 중앙회가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한하여 단위조합과 연계하여 일반인에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앙회 여유자금의 운용구조를 안정적인 구조로 다변화함 - 타법에 의한 예금보호기금과의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명칭을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변경함 -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는 신협의 예금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 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