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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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계비 인하에 저항한 일본의 가난한 사람들, "권리는 싸우는 자의 손에...
중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의료 급여 3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이 두 가지 결정은 코스피 9000과 함께 '추격 불가... 생활 보호법 은 한국의 기초생활보장법 과 유사하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법 은 2015년 이래 개별급여 실시 로...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39225_438155_1130.jpg&w=3840&q=75)
[기고]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과 한계
규정하여 보호 대상을 근로자로 설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97%가 국민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그 외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속하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의료 급여법에...
부모, 자식이 12억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 가능?
것은 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보장 된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경우는 가족이 먼저'라는... 심의를 실시 해야 한다고 명시. 의료 급여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등으로 인해 수급을 받을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는 등 저소득 국민의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를 강화함 -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7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보호법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 16일 최영희의원외 28인이 발의한 의료 보호법개정법률안이 2000년 7월 24일, 동년 10월 17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국회(정기 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과 2건의 관련청원(의료보호법개정에관한청원, 의료보호예산증액에 관한청원)에 대하여 정부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4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 하여 단일안 을 마련하고, 제2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01. 3. 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과 2건의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의 수가, 급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급여의 내용에 예방, 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 -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하도록 함 - 수급권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에만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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