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2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북한주민접촉신고제#남북교역당사자지정제폐지#인터넷남북거래#민족내부거래명시#남북교류절차간소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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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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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08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
이용선의원 등 10인2025-10-27
2210911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 통신에 한정하여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하고,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김준형의원 등 12인2025-06-17
2210723본회의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 안부, 소식 교환과 같은 민간차원의 인도적, 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준형의원 등 11인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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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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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의원등 19인2003-11-17
162270임기만료폐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법상 인터넷 접촉도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유명무실함 -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연스런 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경우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조웅규의원등 114인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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