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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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리스보증금 등 ㅇ ( 민사 소송 활성화) 정상거래로 위장한 특수관계자 간 재산 이전, 위장 상속 포기, 상속... 시스템 등 ㅇ (학자금 상환 지원) 상환여력 없는 취약계층에 채무조정제도 적극 안내, 채무자 의 일시납부 부담...
서영교 법사위원장 "가사소송법 개정안 연내 처리"… 여변과 면담
자녀 인도 명령을 실질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사사건과 관련 민사 사... 노령자·장애인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 ...
"동물을 '지각력 지닌 생명체'로 명시"… 손솔 의원, '동물 비물건화 3법...
배상책임 등 규정도 신설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에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과 영리 목적으로 보유하는... 이어 "인터넷에 '반려동물 압류'를 검색하면 채무자 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압류하면 가족과도 같은 존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관할집중 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이 특허권등에 대한 보전처분 사건 역시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권등에 관한 분쟁 해결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등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 단위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을 강화함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성윤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4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고, 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1.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09. 1. 8)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계속 게재 또는 매개 중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 중재 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 취소에 관해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표현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누구든지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장구조를 개선함 - 지적재산권이나 국제거래와 같이 전문지식이나 거래실무가 심리의 주요 내용이 되는 특정한 유형의 소는 그에 관한 전문 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여 심리의 원활을 기함 -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소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단독사건의 소가가 상향되고 재정단독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단독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을 허용할 사건의 범위를 단독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하의 소가를 가진 사건으로 한정함 - 소송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을 넘길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함 - 법원은 소송계속 후 판결선고전까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서 또는 결정정본을 송달한 후 2주내에 이의가 없으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함 - 소송기록 중 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비밀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열람, 복사, 정본ᆞ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함 - 단독판사가 심리ᆞ재판한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는 판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함 - 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론 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을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함 -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하도록 함 - 독촉절차의 관할법원을 확대하고 인지액을 인하하여 독촉절차를 활성화 함 - 제1심판결 이유기재의 간이화의 범위를 무변론판결, 공시송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제한함 - 증거조사절차에서의 감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하고, 감치가 집행된 경우 재판장은 즉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하며, 감치집행중이라도 증인의 증언이 있는 때에는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함 -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에 전부구조뿐만 아니라 일부구조도 인정됨을 명확히 함 -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송의 이송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루어짐을 명확히 함 -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재판이 확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도 가능하도록 함 - 서명날인 규정의 개정과 선서의 방식에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여 소송편의를 도모함 - 증거로 제출된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반환하거나 혹은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검증의 경우에도 감정과 동일하게 일정한 법원의 처분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원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함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등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 인지가 보정된 사건만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는 것으로 함 - 화해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삭제하기로 한 수소법원조정제도는 그 제도적 취지가 화해권고결정제도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존치하기로 함 - 법원사무관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 가운데 기일진행이 가능한 경우를 조정기일과 화해기일로 한정하도록 함 -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증인신문 외에 당사자 신문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1. 12. 4)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민사 집행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1. 12. 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 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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