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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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형사사법 대격변' 앞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행체제' 악조건
12개 △형법· 민사소송법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등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 61개와 관계 대통령령 50개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관련 개정 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갈...
사법제도 대전환기… "국민 기본권 보호 공백 막아야"
또 "정부와 국회는 다수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 소송 제를 전면 도입하고 디스커버리 제도를... 우리나라 최초로 ' 민사소송 의 사실인정론과 증인신문기법'을 저술해 우리 법학 실무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등...
정성호 사직서 수리로 법무·검찰 수장 공석…공소청 준비 우려
형법과 민사소송법을 비롯해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달 28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관련 개정 안을 성안한 뒤 곧바로 입법예고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15일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ᆞ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을 정비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근거에 따라,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 검증 대상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로 종료되는 경우가 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가 출석하여야 하는 등 소송경제적으로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함 -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사소송의 이념인 신속·공정한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려 함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1. 12. 4)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민사 소송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의 내용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1. 12. 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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