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2-06

#민사소송절차현대화#변론준비절차의무화#화해권고결정제도#지적재산권전문재판부#문서제출의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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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근거에 따라,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 검증 대상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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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로 종료되는 경우가 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가 출석하여야 하는 등 소송경제적으로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함 -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사소송의 이념인 신속·공정한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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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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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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