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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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장 느린 정의’가 평등이며, 돌봄이다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가족구성권 3법 등의 제정”, “ 민법 77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의 폐지” 등은... 분명한 차이점은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라는 바로 그 지점일 것이다. 누군가를 뒤로 남겨놓는 “나중에”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알고보니 죽어있었다? 아버지 시신 김치냉장고에...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고인 A씨는 집에 함께 살던 고령 친족 C씨가 쓰러졌는데, 119에 신고하는 대신 맥주만 마시며 방치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알고보니 죽어있었다? 아버지 시신 김치냉장고에...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고인 A씨는 집에 함께 살던 고령 친족 C씨가 쓰러졌는데, 119에 신고하는 대신 맥주만 마시며 방치했습니다. "타인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4편 친족 부분 및 제5편 상속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선함 -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된 표현을 바로잡고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함 - 2004년 9월 14일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함 - 12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함 -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제도 및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규정을 전면폐지 또는 개선함 -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친양자제도를 도입함 -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 및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에게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함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함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를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까지 확대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 친족편에서는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가 고착화되고 남녀차별을 조장함 - 가(家)의 개념과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 -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함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중개정법률안
- 친족?상속법은 가족생활에 대한 기본적 규범으로서 가족생활은 사회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현실과 유리된 경우 개인적?사회적 법률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함 - 동성동본금혼제도, 친생부인제도, 한정승인제도 등이 이에 해당됨 -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친양자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임 -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삭제함 - 친생부인의 소는 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내로 제한하였으나, 혈연진실주의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부의 일방 뿐만 아니라 子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내로 연장함 -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진정한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개선함 -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
민법중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친족·상속편에 대한 많은 개정 내용을 담고 있음 - 그 중 동성동본금혼조항 등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국민들 사이에 첨예한 견 해의 대립이 있어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계속심사하기로 함 - 상속에 있어서의 단순승인의제조항과 상속회복청구권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그 적용규정이 흠결되고 있어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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