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15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기술영향평가기술수준평가#과학기술인력양성여성과학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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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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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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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3464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총지출예산의 5%이상을 정부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함

민병주의원 등 10인2013-01-30

2216721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2-10

2213639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유사 개정안

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중 일부 조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신기술 및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를 통합하는 등 최근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술력평가기관이 기술력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연구개발사업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04-11

160169수정가결

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확대하고, 교육연구기관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등 과학교육진흥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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