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기본계획의 개정...
목적별로 적합 하게 임지를 구획하고 산림 의 집적, 집약화를 가속시킨다. 전국의 인공림 3분의 2를 자연적이고 사회적 입지조건이 좋은 임업적지로 구분하여, 임도 정비와 경영체 육성 등의 시책을 중점화하는 방향으로...
![[경북 브리핑 모음(7월 03일)] 경북전문대 간호학과 배수연 학생, 영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03%252F202607030901109340806-2-675548.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7월 03일)] 경북전문대 간호학과 배수연 학생, 영주시...
산림 치유를 원하는 관광객이라면 문수 산림 복지단지 자연휴양림이 적합 하다. 숲속콘도와 트리하우스를 비롯해 산림 치유센터, 임도 산책길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함께 둘러보기 좋다....
기고 | 목재 산업 : 가장 오래된, 동시에 지속 가능한 미래의 자원
적극적으로 임도 (林道)를 개발하고, 더 적극적으로 산림 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반면 남부에서는 낙엽송보다는 삼나무, 리기테다 소나무, 편백나무 등이 적합 조림수종으로 되어 있다.⑧ 두 가지 이상의 수종을 갖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제2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0년 11월 18일 정장선의원외 19인으로부터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이를 제2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개 법률안의 내용 일부를 각각 수정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성안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개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조건을 개선함 - 산림에 적합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체계를 개선·보완함 - 산림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설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산림녹화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폐지함 - 산림훼손방지 및 산림의 효과적인 보전과 허가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산림형질변경 및 채석 허가기준을 마련함 - 산불예방체계를 개선·보완함 - 산불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이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관 산림에 대한 산불진화에 관한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대형산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산불진화에 관한 통합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산림법중개정법률안
- 산림법에 의하면 담배꽁초 투기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입산자에 대하여 직접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입산자의 담뱃불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안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