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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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산회계법개정법률안
-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관련 부분을 전면 개정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안요구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음 -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독립기관의 장은 예비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비사용총괄표를 예비비사용부속서류로 감사원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출연금에 의한 연구개발성과물의 사용대가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용·관리함 - 정부는 주요 사업의 예산성과평가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함 - 세계잉여금의 사용용도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포함시키고 결산에 대한 대통령 승인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이체에 의한 지출시 국고수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음 -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모든 시민은 책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권 및 예산편성 승인권이 방송위원회에 있어 타 공사에 비해 비자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사장 임명권은 방송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예산은 공사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도록 하고자 함 - 이사회의 구성방식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적감시장치로서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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