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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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에 따라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하여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생명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농어업 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의 실현이 요구됨 - 농어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생산자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자경농민이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개간농지 및 교환?분합하는 농지,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이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 둔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직접제공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하고 있음 - 3년간 연장함 -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및 신용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고 있음 -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토록 그 경감시한을 3년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그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연장함 - 영농어후계자에 농어업 경영의 적기 이양을 통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영농1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 및 자영어민 자녀에 대한 어선·어업권 증여시 증여세 면제시한을 연장하여 유능하고 의욕있는 영농어후계자에 농어업 경영의 적기 이양을 통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극도로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 국민경제의 중추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5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코자 함 - 농업인의 사망, 이농, 탈농 등으로 계속 발생되는 유휴농지와 어업권·어선을 영농어 의욕과 능력있는 자영농어민 형제자매 등에게 적기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등 또는 어선·어업권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에게 일정규모까지의 농지·어선·어업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시한을 3년간 연장코자 함 - IMF이후 크게 위축된 농어업인과 영세서민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서민·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등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출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그 비과세기간을 3년간 연장코자 함 - 저소득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농업용 기계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경제적으로 어려운 읍·면 농어촌지역 농어업인들에게 가계와 영농에 필요한 생필품과 일반 영농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 공급 및 구입 편의 제공목적으로 영위하는 읍·면지역 소재 농·수협 등의 연쇄점 매장(소매업)과 어민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영위하는 활어회매장(수산물판매 및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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