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모든 마을은 '명당'이다 [마을학 各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3%252F0727%252FA0002948140_T.jpg&w=3840&q=75)
모든 마을은 '명당'이다 [마을학 各論]
이용 상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크게 도시 지역 , 관리 지역 , 농림지역 ...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을 말한다.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구는 경관지구...
전 공기업 사장 위장이혼·위장전입 의혹
2003년 관리 지역 으로 선정된 후 2009년 2월17일 계획 관리 지역 으로 세분 화돼 투자가치가 높아진 곳으로... 2003년 ' 국토 의계획및 이용 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 과거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 지역 을 관리 지역 으로 구분하고...
함안군,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추진
정부에서는 2003년에 국토 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종전의 '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 국토 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종전의 준농림지역 을 관리 지역 으로 용도 지역 을 개편하여 세분 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개편하고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도록 함 -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대안)
- 자연공원법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연공원의 보전을 강화하고 공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 중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은 자연공원 밖의 지역에서도 공원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원위원회의 기능에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계획을 심의 사항으로 추가함 -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공원자원, 관리여건,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자연공원을 더욱 잘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취락의 밀집 정도 등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여 허용행위를 다르게 하고 자연보존지구에서는 육림 및 임도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허용행위기준을 강화함 - 구역조정으로 취락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에서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 개축 및 재축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공원의 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비공원사업에 대해서도 공원위원회(公園委員會)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금지행위의 대상에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총 또는 석궁 휴대 등을 추가함 - 공원사업을 위해서만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던 것을 공원의 보전·관리상 필요시에도 공원관리청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