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1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예전상훈장수여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625전상자명예회복#영예전상훈장신설#호국정신함양#국가보훈연금수령자대상#3년한정신청기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625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6?25전쟁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들이 병역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 참전하여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였으나 현행법은 전사자와 전상자만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과 같이 모든 6.25참전 소년지원병으로 확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안경률의원등 13인 외 9인2001-02-12
162969임기만료폐기
상훈법중개정법률안
-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훈을 기려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수여한 훈장 중 등급명칭과 제식이 변경되어 신·구훈장의 모양이 외관상 확연하게 구별이 되거나 미숙한 제작기술 등으로 인해 그 형태가 조잡하여 훈장의 품위를 손상한다고 판단되는 때는 정부가 새로 제작하여 무상으로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 - 훈장의 품위와 애국지사 및 사망애국자의 유족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송석찬의원등 14인2003-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