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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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연장함 - 영농어후계자에 농어업 경영의 적기 이양을 통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영농1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 및 자영어민 자녀에 대한 어선·어업권 증여시 증여세 면제시한을 연장하여 유능하고 의욕있는 영농어후계자에 농어업 경영의 적기 이양을 통한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극도로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 국민경제의 중추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5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코자 함 - 농업인의 사망, 이농, 탈농 등으로 계속 발생되는 유휴농지와 어업권·어선을 영농어 의욕과 능력있는 자영농어민 형제자매 등에게 적기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등 또는 어선·어업권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중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에게 일정규모까지의 농지·어선·어업권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시한을 3년간 연장코자 함 - IMF이후 크게 위축된 농어업인과 영세서민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서민·지역금융기관의 육성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등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출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그 비과세기간을 3년간 연장코자 함 - 저소득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농업용 기계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 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경제적으로 어려운 읍·면 농어촌지역 농어업인들에게 가계와 영농에 필요한 생필품과 일반 영농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 공급 및 구입 편의 제공목적으로 영위하는 읍·면지역 소재 농·수협 등의 연쇄점 매장(소매업)과 어민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영위하는 활어회매장(수산물판매 및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농어가의 생산비 부담경감 및 생산자단체·서민 금융기관의 농어가 등 영세서민의 실익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시한이 2003년말로 만료될 예정에 있어 국제경쟁력의 확보,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의욕의 고취 및 농어업 생산자단체?서민 금융기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함 - 농민·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의 1인당 2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시한을 3년 연장함 -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림업용 기자재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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