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표의 전산처리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함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와 전산자료의 제공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 -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대상으로 추가함 -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상의 정비를 함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통합하여 정함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과 전산자료의 제공범위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제도와 관련된 각종 범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제도와 관련된 각종 범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영주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국내체류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입국허가를 면제하고, 내란의 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함 -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채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불법입국의 알선 및 외국인의 불법고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함 - 성매매 알선 등 외국인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와 외국인등록번호 생성방법으로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법적 절차 및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초본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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