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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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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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298_134017_5551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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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규제 대응 및 탄소중립 기술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의안 159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 총 159건 중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윤관석) 사임의 건(14일, 윤관석 의원 제출) 등...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3월 1일, 제404회 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2%252F226163_127226_426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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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 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중 일부 조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신기술 및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를 통합하는 등 최근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술력평가기관이 기술력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연구개발사업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년도 공사실적 등의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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