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15

#규제폐지#협회복수설립#엔지니어링진흥#공제조합규정#수익사업승인폐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news.co.kr2025-02-09중립

[제15대 한국건설 기술 인 협회 회장 후보자 토론회] 공통질문

과학 기술 공제조합 등을 벤치마킹해 회원들에게 대출, 사고 생계 지원 등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수익 사업 추진도 필요하지만 회원사와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재정 투명성...

businesspost.co.kr2023-04-05긍정

[Who Is ?]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겸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LS전선과 함께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필요한 해저케이블 관련 기술 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이 밖에도... 레저 사업 의 규모를 확대해왔다. 다만 스카이밸리컨트리클럽은 2020년 12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에 2597억...

businesspost.co.kr2022-04-17긍정

[Who Is ?]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겸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LS전선과 함께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필요한 해저케이블 관련 기술 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그룹은 그 뒤로도... 레저 사업 의 규모를 확대해왔다. 다만 스카이밸리컨트리클럽은 2020년 12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에 2597억 원의...

유사 개정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 등의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이 중요함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에 대한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담고, 이 법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 정부로 하여금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분야의 연구조합에 대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배제함 -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신고의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개별법에 조세특례를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규정한 개정안 제3조의5를 삭제하고 대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한 지원조항으로 대체 규정함 - 개정안 제4조제1항 중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으로 하여 현행 신고대상의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개정안 제4조제5항을 현행 제4조제4항과 통합하면서, 최근 영업분할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변경 신고사항에 "영업의 분할"을 추가 규정함 - 개정안 제5조제5항 낙찰탈락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보상규정은 관계부처에서 다른 기술분야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삭제함 - 개정안 제6조제3항은 연구조합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과 중복되므로 삭제함 -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던 협회·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함

윤영탁의원등 36인2001-05-08

160172수정가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0-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