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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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 개정으로 해상보험 포트폴리오 확대 추진”
한국 선주상호보험 조합 회장은 해운 기자단에 올해 조합의 중점 사업 을 설명하면서 “KP&I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규모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선주상호보험 조합법 은 조합의 사업 범위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의결 및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해운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항여객운송 사업 자가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수산업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협중앙회의 경제상임이사를 폐지하여 집행간부로 전환하려는 것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의결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해운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항여객운송 사업 자가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운항관리자... 수산업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협중앙회의 경제상임이사를 폐지해 집행간부로 전환하려는 것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조합의 사업에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하고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해운조합의 이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3명을 도입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함 - 감사 중 1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내부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이 공제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합 설립취지에 맞게 조합 업무 수행 중 영리추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조합이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3명 두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 중 1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특정 임원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합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은 당해 직위에서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함 - 이사장의 자율적 경영 수행 보장을 위해 이사회의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부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에서 제외함 - 이사회 의결사항에 경영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함 - 조합원뿐만 아니라 준조합원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까지 조합사업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률표현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함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은 미흡한 실정임 -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소수 임원으로부터 일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함 - 조합 경영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함 - 특정 임원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합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은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함 - 조합원 뿐만 아니라 준조합원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까지 조합사업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 임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염업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조합의 민주화 및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의 민주화 및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가 등의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 및 신용사업의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함 - 부실조합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속하는 재산은 신용사업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부실조합에 대한 자금결제 및 지급보증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독립사업부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바,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 부문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선출 방법 및 임기를 조정하고, 재산분리의 주체와 중앙회 미처리결손금의 처리방안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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