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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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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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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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재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 영재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새로이 부여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이를 학칙으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영재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영재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에 임용된 교원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신분을 갖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당해급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도록 함 -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술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중 일부 조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신기술 및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를 통합하는 등 최근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기술력평가기관이 기술력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연구개발사업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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