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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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8-12긍정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강화) 국제조세 전문인력(K-Tax Angel)의 현지 세무설명회* 지속 확대, 국세관-해외 과세 당국 간 긴밀한 협력으로 교민･진출기업 세무애로 적극 해소 * '26년 하반기 중 미국, 필리핀, 헝가리, 튀르키예, 인도, 캐나다...

sejungilbo.com2026-08-10비판

[법원] 세아제강지주, 18억대 과세 불복 1심 패소…법원, 국세청 과세 처...

생략해 과세 전적부심 청구권을 박탈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우선 세아제강지주의 중복 세무조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lawtimes.co.kr2026-08-04중립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 법

생략의 법률 적 근거 부존재, 납세자의 절차적 이익 등에 비추어 과세 전적부심사에 관한 제3호 규정의... 원심은 의료장비 사업부문에서 피고가 국제조세조정 의 대상인 '의료장비 공급 거래 '와 '유지보수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54공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며, OECD와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

정부2025-09-03

2203523공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세원 관리 강화와 국제적 조세 회피 방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 마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확대, OECD와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 정비를 제안함.

정부2024-09-02

2019334임기만료폐기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 국외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와 역외탈세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외재산의 조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외재산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이 그 사유와 재산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국외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기간에 국외재산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진 신고한 경우 가산세·과태료를 감면하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국외재산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국외재산 신고 및 은닉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함 -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 조세포탈의 죄를 지은 자 등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조세 관련 분쟁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함 -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1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외재산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한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또는 과세당국이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발생 현황과 적발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5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황희의원 등 10인2019-03-21

유사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제금융의 자유화 및 새로운 금융거래기법의 발달 등에 따른 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효과적인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국외지배주주와의 사이에 부당한 국제거래에 의하여 국내의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이 없거나 저율인 외국의 조세피난처에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유보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함 - 내국법인이 모기업인 국외지배지주로부터 과도하게 부채를 직접 차입하거나 그의 지급보증하에 차입하는 경우 그 과다보유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과소자본과세제도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외국주주(外國株主)가 출자한 외국법인 등을 포함시키고, 국외지배주주가 담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증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함 -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에 관한 국제적 조세협력강화(租稅協力强化)를 위하여 외국의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상호주의(相互主義)의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非居住者) 및 외국법인의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2-09-27

160163수정가결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

-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오납된 증권거래세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증권거래세의 과세체계를 정비함 - 납세자의 편의와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20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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