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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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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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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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을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함 -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ᆞ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세나 증여세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설정함 - 세법의 질문ᆞ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법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가 지켜져야 하는 분야임 - 엄격한 규정의 집행이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형평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음 - 개별적인 상황에 비추어 중대한 불형평이 발생하는 조세의 징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적 상황에서의 불형평을 기준으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는 형평면제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가산세에 대한 한도제를 도입하여 지나친 재산권침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요구권은 입법화되어 있으나,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무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경우 잘못된 세무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 -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국세를 납부하거나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이는 납부 즉시 국세환급금이 되므로 간단한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함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유형에 따라 제척기간이 달라 국가가 부과권을 행사할 때 납세자의 부담은 많은 차이를 보임 - 납세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과권(결정?경정 등) 행사시점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국세징수법상의 중가산금과 같이 가산세 부과기간에 대한 한도를 두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함 -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국세를 납부하거나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이는 납부 즉시 국세환급금이 되므로 간단한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무정보 정정청구권을 신설함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국세기본법은 잘못 신고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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