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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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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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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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진단-②지자체 이관 "實益"없다] 국가도로 건설사업 퇴보 불러온다
관리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 국도를 지역도로로 도로등급을 하향 조정 하고 2007년 1월부터 국도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으로 는 지방세 와 세외수입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 요지
▲ 지방양여금 법 개정안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세양여율의 상향 조정 으로 추가되는 재원 중 주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배분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위한 관련 입법조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음 -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13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25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6월9일 정부가 제출한 地方讓與金法中 改正法律案과 2001년6월29일 허태열의원이 대표발의한 地方讓與金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2개의 법률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地方讓與金法中 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수질오염방지사업의 투자재원조달을 위하여 기존의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되는 재원 중 일부와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비율을 조정하여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추가 배분함 - 광역시 자치구 관할 농어촌 지역의 개발을 촉진코자 함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 수질오염방지사업의 투자재원조달을 위하여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되는 재원 중 일부와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비율을 조정하여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추가 배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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