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법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21

#전화세폐지#부가가치세통합#과세형평#통신서비스과세일원화#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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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방식은 신종 기 법에 의한 세금회피를 차단키 어렵다．따라서 열거사례와 유사한 변칙 증여도... ◇기업경쟁력 강화=내년 7월부터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 사업자에 과세하던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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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 외에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ᆞ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제도를 폐지하여 확정신고만 하도록 함 -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신용카드 외에 현금영수증카드 등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2004년 4월부터 운행예정인 고속철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의 경우 신고 관련서류 등을 수집?제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조성함 - 종전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를 생략하도록 함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에 있어서 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퍼센트로 가산세율을 인하함 - 종전에는 사업장의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였으나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2퍼센트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율을 1퍼센트로 축소하고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에 현금영수증카드를 추가함

재정경제위원장2003-12-12

160161원안가결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그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던 전화세가 폐지되어 부가가치세로 통합됨에 따라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전입함 -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함

정부20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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