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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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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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회계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적법한 회계감사 보수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마련하는 법안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ᆞ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ᆞ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등의 근거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 12. 4와 12. 13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 - 중소기업, 영세서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증권시장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함 -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함 - 근로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5%의 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 - 거주자가 비수도권지역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 상장기업 등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가액의 20퍼센트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조세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점 포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지원제도를 폐지함 - 수도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개발촉진지구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업종외에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함 -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함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함 - 구매기업이 구상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5 퍼센트(기타 산업은 3 퍼센트)까지 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우대하였으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자본재산업육성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손금산입대상을 자본재산업에서 부품·소재산업으로 대체함 - 개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자금의 15 퍼센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5 퍼센트에서 10 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설비 투자에 한하여 5 퍼센트의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나 세액공제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함 - 10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음 -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여 주류구매카드제도의 시행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줌 -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고용 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 -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을 연장하고 자본재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우대 조치를 연장함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추가함 - 디지털방송장비에 한하여 수도권 내 설립된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감면배제의 예외를 인정함 -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분할 등에 대한 등록세 면제시한을 1년 연장함 - 자본재 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우대를 연장하도록 수정함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자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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