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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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낙동강상류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10일 후 재가동 … 대표이사 영장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news%252Flegacy%252FAttachFile%252FREAL%252F2021%252F11%252F22%252F00206965_R.jpg&w=3840&q=75)
[낙동강상류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10일 후 재가동 … 대표이사 영장기...
2018년 경상북도는 폐수 0.5톤을 불법 배출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물 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반경 2km 안에 초등학교까지 = 공장 주변 토양 오염도 심각했다. 영풍제련소 반경 4km 내 448개 조사지점 중 344개...
환경 부 ' 토양 세척법' 공청회 임박...부영 등 기업들 '촉각'
폐광 토양 과 같이 공지(空地)가 아니라 가동 중인 공장 부지 에 ‘ 토양 세척법’을 적용할 때다. 이 경우 공장 의 철거, 재건축 비용뿐만 아니라 조업 중단으로 인한 기회비용까지 발생해 피해가 커진다. 이 때문에 환경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환경부의 토양환경 보전 책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방사성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을 현행법상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삭제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의무적으로 상시측정 및 정밀조사하도록 함 - 그 측정ᆞ조사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ᆞ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토양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폐금속광산주변의 토양오염범위가 농경지, 하천수, 지하수뿐만 아니라 농작물에까지 2차 오염되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정부는 폐금속광산주변지역의 토양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복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전국 906개 폐금속광산 중 76%인 687개소는 개황조사도 못하고 있음 - 토양오염방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조사·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게 하고, 토지거래시 부지의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에 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이 토양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및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 토양오염에 대한 확실한 피해배상 및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도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토양환경보전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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