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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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담금·수익금 수천억원, 국회 심사·감사원 감사에서 ‘예외’
집행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녹색자금 결산 서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시행 전후 과정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근거해 지방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의 심의 없이...
"사회적 재난은 민생현안"… 정치권 재해대책 법안 발의 박차[기후위기...
경우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22대 국회 시작 한 달이 넘도록 각 상임 위가 제대로...
오송참사 1주기..22대 국회 재해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은[기후위기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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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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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의 방만한 기금운용 행태를 규제하고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기타기금을 공공기금화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결산에 대하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소규모 사업성기금과 금융기금을 제외하고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을 포괄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과 집행결과평가 및 결산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함 -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함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 -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을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협의, 심의, 승인 및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 - 기금관리주체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사원은 기금결산의 검사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 송부하여야 함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회계년도마다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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