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21

#경유세율인상#에너지소비절약#휘발유과세표준조정#신고기한가산세#환경오염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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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등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유 및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 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함 - 교통세법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함에 따라 경유에 대한 교통세분 교육세는 2004년 1월 1일부터 특별소비세에 포함되도록 부칙 제4항의 표를 수정함

정부2000-09-30

162585폐기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 정부는 자동차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전환하여 유류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사회적비용을 유류가격에 내재시키고 이에 따른 세수를 교통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저감사업에도 투자토록 하여 자동차 유류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계륜의원등 21인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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