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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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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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회의정활동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국회에 제출하는 각종자료에 대한 행정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상 서류의 의미에 디스켓·디스크 등 전자문서를 포함시킴 - 위원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 위상을 강화시키고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문 심사기구를 국회사무처에 배치하도록 함 -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설치함 - 예·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로 분리하여 설치함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 상임위원회내 상설 소위원회 활성화, 청문회 활성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 내용 존중, 제출서류의 구체화, 증인출석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의 정립을 도모하려고 함 -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제도화하고, 법제 및 예결산 전문보조기구를 설치함 - 여성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개편하고, 예산과 결산위원회를 분리하여 설치함 -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을 포함시킴 - 법률안 심사 청문회를 포함한 모든 청문회를 위원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통일·완화시키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조사관제를 도입하여 청문회 기능을 강화시킴 - 표결의 선포와 표결결과 선포는 의석이 배정된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의장은 회의개최 120분전에 교섭단체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구현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 제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의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서 1/3 이상의 요구로 증 인출석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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