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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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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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기사 실습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기사 실습생을 승선시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의 훈련ᆞ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의 종류에 전자기관사를 추가하고, 시운전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운전하는 선박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함 -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중개정법률안
-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국제어업질서가 개편됨에 따라 선원의 실업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선원의 승하선 절차와 퇴직금제도를 개선함 - 계속근로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의 경우 종전에는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의 귀책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선원의 직업안정업무와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고 동센터의 사업내용과 기관구성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한 급여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함 -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 별정우체국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20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수당제의 도입과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의 수정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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