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1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0-12-15
#권리의무주체변동#이용자동의권#서비스제공자고지의무#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법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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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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