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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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의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와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의무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인삼류제조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폐업신고와 관련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산업법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로 고가의 인삼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요건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상 재량권 행사의 근거 미흡으로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취소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과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소비자 피해방지와 행정권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하여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삼산업법의 식품위생법 준용 조문은 법률적 흠결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함 - 인삼류 제조기준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한 업체는 영업폐쇄 등 행정처벌을 부과함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검사품·불합격품 유통시 벌칙부과 이외에 제조업소에 대한 영업정지·폐쇄 등 추가 조치를 신설함 - 홍삼·태백삼·백삼 제조업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삼종별 자가제조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자체검사업체를 지정함 - 인삼류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가 검사한 실적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체검사업체의 인삼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제조한 것 이외의 인삼제품류도 자가상표를 부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자체검사업체의 시설, 인력 등 지정 요건 변경시 신고하도록 하고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자가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고 용기·포장 등에 친환경농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이나 문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부장관 등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아야 만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농산물표시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 함 - 농림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인증의 취소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받지 아니한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함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인삼제품의 부정유통 근절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거?검사 및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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