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21

#축산물등급판정소독립법인화#축산발전기금공공기금전환#육용송아지생산안정사업#농협중앙회권한축소#축산물등급판정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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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ay.co.kr2023-03-14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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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insight.net2022-02-2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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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한 축산업 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소 등급 판정 의무화 제도 시행 15년 이후 그는 축산 물등급 판정... 등급 판정소를 이력제 시행 주체 기관으로 지정받아 축산 물 유통 전문 기관으로 탈바꿈시켰다. 축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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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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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02786본회의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축산업자의 법적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 규정하며, 영업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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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2인2020-11-25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約束어음의 不渡로 인하여 中小企業이 連鎖倒産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購買企業이 購買代金을 換어음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決濟하는 경우 이에 대한 稅制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老人·障碍人 등을 대상으로 하는 生計型貯蓄에서 발생하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企業構造調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企業改善計劃에 따른 企業分割에 대하여 稅制支援制度를 신설함 -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2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2천만 원 이하의 신탁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종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 종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함 - 금융기관 등의 주주(株主)가 금융지주회사에 주식을 이전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課稅移延하고 證券去來稅도 면제함 -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이전받거나 금융기관과 주식을 교환함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 또는 자본증가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寡占株主)가 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의제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한 거주자가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대도시 중과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개선약정체결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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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7수정가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 한을 5년간 연장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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