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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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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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은 직무와 무관하게 타인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여 공동체 발전에 노력하는 사람들로서 국가의 정당한 평가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나눔의 정신을 전파할 필요가 있음 -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으로써 공적이 뚜렷한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열악한 근로환경, 사회적 인식의 미흡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임 -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 -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에 중대한 난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 발전에 공을 세워 사회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중개정법률안
-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훈을 기려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수여한 훈장 중 등급명칭과 제식이 변경되어 신·구훈장의 모양이 외관상 확연하게 구별이 되거나 미숙한 제작기술 등으로 인해 그 형태가 조잡하여 훈장의 품위를 손상한다고 판단되는 때는 정부가 새로 제작하여 무상으로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 - 훈장의 품위와 애국지사 및 사망애국자의 유족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상훈법중개정법률안
- 서훈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공적심사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훈장의 권위 손상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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