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강제동원에의한징용자생활안정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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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1951년 2월 8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산청 및 함양에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에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거창사건등은 다른 유사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임 -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함 -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임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하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봄 -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함 -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6월 2일 박주선의원 등 2인 외 23인 발의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일 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1년 11월 7일 김용갑의원 등 14인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5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각종 현충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을 한 후 사망한 때에도 그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순직공무원으로 등록받아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을 추가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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