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117수정가결개정안
호적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08
#호적정보_프라이버시보호#호적열람_사유제한#판결기반_호적신고기한#호적전산화#호적전산_운영체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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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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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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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6-02-27중립
(26) 빠른 변화보다 '안심' 선택한 일본
반면 일본은 한국 제도의 모태였던 호적 및 주민표 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거주 및 행정관리 체계를 운용하여... 자유'와 ' 프라이버시 '의 보호 에 있다. 프라이버시 의 출발점은 국가라는 거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비밀과...
lawtimes.co.kr2024-09-06긍정
개인 정보 보호 와 진실 추구
누구든지 호적 부를 열람·등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범위가 확대되면서,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지 않은 개인 정보도 그 개인 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시작하였다....
![[IT산업 20년 전] 참여정부 1년차, 전자정부 성과와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2%252F219151_223981_154_v150.jpg&w=3840&q=75)
itdaily.kr2023-12-31긍정
[IT산업 20년 전] 참여정부 1년차, 전자정부 성과와 과제
만들고, 개인 정보 보호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법 , 제도 마련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국민의 프라이버시 가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밖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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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62원안가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부조직 개편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폐지되고 여성부가 신설될 예정임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남녀차별 개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07-06
160114원안가결
한국과학재단법중개정법률안
- 한국과학재단의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과학기술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함 -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사무총장 제도를 폐지함
정부20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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