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으로 인하여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방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 수행자를 선정·계약하도록 하려는 것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4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2011. 12.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되는 강원도 평창 및 그 인근 지역은 대부분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인의 기억에 한국인의 성실함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도시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대회 개최를 계기로 한 나라의 국격의 상징이면서도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관광·문화·스포츠 분야의 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 및 기업육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관광·문화·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제안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둠 - 강원도지사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강원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하고, 동계올림픽특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봄 - 특구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사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음 - 동계올림픽특구 내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지역주민들의 우선고용, 건축경관 형성, 학교ᆞ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종합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대회를 통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하여 남북 체육교류 증진 및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중개정법률안
- 축산업물 등급 판정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의 등급 판정소를 독립 법인화하고 축산업 발전 기금을 농림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공 기금으로 전환함 - 축산업물 등급 판정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급 판정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함 - 축산업 발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리 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림부 장관으로 변경함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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