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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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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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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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상임이사장제를 도입하며, 서울보훈병원장이 관장하던 지방 보훈병원을 공단이 직접 관장하는 독립된 지역별 보훈병원 체제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유공자 가료 및 복지사업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복권발매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함 -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근거, 당첨금 소멸시효기간 등을 신설함 - 공단이 복권판매수익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규정하여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 역에 보훈병원을 두도록 함 - 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 공단의 이사장은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차장이 이를 겸직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공단의 사장제를 폐지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한국과학재단법중개정법률안
- 한국과학재단의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과학기술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함 -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사무총장 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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