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3-08

#회계직원책임#입증책임면제#변상금액감면#상급자책임강화#감사원판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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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731상임위 심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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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851임기만료폐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망실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잃어버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4-23

유사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결산심사기능을 강화하며, 법률안이 연중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을 보완하며, 기타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은 임시회의 경우 동일회기중에, 정기회의 경우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도록 함 - 법률안 심사를 위해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후 15일(법사위는 5일)이 경과한 후에만 상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이 요청한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의안발의 요건을 완화함 - 국회 결산심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대정부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두(冒頭)질문은 폐지하고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20분간 하도록 함 -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은 3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도록 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03-01-22

160665임기만료폐기

예산회계법개정법률안

-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국제적 수준에 적합한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관련 부분을 전면 개정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안요구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음 -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독립기관의 장은 예비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예비비사용총괄표를 예비비사용부속서류로 감사원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출연금에 의한 연구개발성과물의 사용대가를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용·관리함 - 정부는 주요 사업의 예산성과평가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함 - 세계잉여금의 사용용도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포함시키고 결산에 대한 대통령 승인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이체에 의한 지출시 국고수표 발행을 생략할 수 있음 -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모든 시민은 책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강운태의원등 15인 외 99인20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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