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1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04-26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연구기관범위제한#정보제공요청의무삭제#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협약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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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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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기사 등의 의무적 보수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할 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은 의료기술의 학습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는 시대요청에 반함으로 수정하여 현행대로 함
정부2000-07-20
160596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민간연구기관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음 -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만 출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홍신의원등 20인20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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