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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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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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2022년도에 법정자본금 한도인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 물관리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금번 기능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함 - 하수도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중개정법률안
-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하천의 수량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현지 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부속물에 대한 통합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하천부속물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통합관리규정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수도법은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물을 공급받는 수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비용부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도 정수 시설의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인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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