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0-12-15

#개인정보보호#강제수집금지#서비스거부금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민감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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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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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직 이해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자 함

조웅규의원등 20인2000-11-11

160140대안반영폐기

-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변동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 열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조웅규의원등 20인200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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