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107원안가결개정안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0-12-15
#외국인투자기업관리#비상자원관리범위확대#의무위반벌금인상#국가비상시대비#비밀엄수의무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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