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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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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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수행하는 지역 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 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교육감은...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에 따른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은...
지자체도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 가능해진다
또한 생활SOC를 전문기관에서 관리·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사용·수익(전대)하게 하는 것도 허용된다. ▲성범죄자의 농어촌 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7월(잠정)부터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
한글날 공휴일·병장 월급 12만4200원
▲조건불리 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도서 등 취약 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조건불리 지역 ... 지금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농어촌전화촉진에 관한 사업주체와 현행 제도 운영상 기금지원을 명확화하고,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범위를 확대함 - 전기사업자가 인수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을 현행 50호이상에서 10호이상지역의 자가발전시설로 확대하여, 운영비지원대상 자가발전시설과 일치시키고, 전기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임의규정으로 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電力産業의 構造改編에 의하여 韓國電力公社가 다수의 發電事業者 등으로 분할됨에 따라 發電所周邊地域 支援事業의 施行에 관련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조정함 -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현재 시행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위를 반영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한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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