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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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쌀 생산량이 낮았던 시기에 쌀을 주원료로 하는 청주에 대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던 정책은 현재의 쌀 생산량 증가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근거의 정당성 및 합리성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볼 것임 - 청주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은 고도주고세율·저도주저세율 원칙에도 어긋나고, 동일계통주종인 약주의 세율(100분의 30)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아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함 - 전통주 보호·육성 정책 및 쌀 소비촉진정책과도 상충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청주세율 산정의 기본환경 변화, 고도주고세율·저도주저세율 원칙의 준수, 동일계통 주종과의 조세형평성 실현, 청주산업의 보호·육성을 통한 쌀 소비촉진정책 및 전통주 보호정책의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현행 청주의 주세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함 -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일부 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함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별장에서 제외함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3. 9. 25, 2003헌바16)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며, 취득세의 신고기한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부과고지받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함 -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 175로 인상함 - 주행세의 과세누락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은 때에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 지역개발세는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납기 및 신고납부방법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함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창고 등에 대한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하는 등 일부 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하고, 지방세감면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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