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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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과천시-안양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3%252Fnews-p.v1.20250314.9e6ae4d9faec4b31abeff445ec94b902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과천시-안양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공사비 중 30~90%까지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교체비용은 전액(공고한 표준 총공사비 기준 100%, 최대 180만원) 지원한다. 주거 전용면적 130㎡ 이하 소규모 공동 주택 에서 공용배관을 교체하면...
200억 넘는데 ‘고급 주택 ’ 아니라고? “면적 기준 삭제 등 현실화해야...
한국 지방세 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거래된 공동 주택 중 245㎡ 이상 평균 아파트값은 42억5030만 원으로 240㎡ 이상∼245㎡ 미만 평균 아파트값(36억5875만...
경남, 국비 15억 확보 빈집 철거 나선다
29일 ' 소규모 ·빈집정보 알림e'에 따르면 2022년 통계청 인구 주택 총조사 기준 도내 빈집은 1만 613호로 전북... 주택 별로 보면 단독주택 이 8671호로 가장 많았다. 빈집실태조사 결과 현황 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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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함 -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폐지함 -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 -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 -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함 -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함 -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조정함 -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 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도록 함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함 -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본칙에 규정함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 -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 -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법률에 반영함 -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온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 -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령이 다른 중고자동차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각기별로 과세하도록 함 -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의 분류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승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는 2004년까지는 현행과 같이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재산세 건축물분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재산세 산출과정을 단순화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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