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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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역사 분식, 대중 영합’ 비판 받는 全北의 ‘동학농민운동 유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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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발의' 법안 '제정'으로 성과를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22대 국회의원 18명(전원 더불어민주당)의 임기 첫해 법안 발의가 활발하게...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법 일부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
22대 국회 임기 첫해 광주·전남의원 법안 성적표는?
주철현, 조계원, 김문수, 권향엽 등 동부권 의원들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 에는 진상규명 조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1951년 2월 8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산청 및 함양에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에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거창사건등은 다른 유사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에 각각 처한 사건임 -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함 -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임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하에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봄 - 거창사건 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함 -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유족의 등록절차가 필요함 -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유족이 없어 그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었음 - 앞으로는 유족회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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