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0091폐기개정안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의무교육확대#교육받을권리#교육격차해소#지역간교육불균형#중학교의무교육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osiweek.com2026-08-28중립
내년 7월부터 첫째 출산하면 1000만원…아동 기본 수당 월 20만원으로
의사소통·금융 교육 등 사회참여 준비를 지원한다. 회복 경험이 있는 청년이 다른 은둔청년의 멘토로... 다만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 기본 수당은 법 개정 등을 전제로 한 2027년 정부 계획인 만큼 실제 시행까지...
newsworks.co.kr2026-08-28긍정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수능 서·논술형 답안 AI 채점 재검토해야"
협회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AI 기본법 이 제2조 제4호에서 ' 교육기본법 '에 따른 유아·초등·중등 교육 에서의... 전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며, 편의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고, 단 한 명의...
ytn.co.kr2026-08-28중립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내일 결론날까... 51:49 팽팽, 국민 토론 열린...
첫째,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모든 국민의 기본 권으로 명문화하고 국가의 생명 보호 책무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우리 행정안전부와 교육 부, 경찰청 등 72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합동 점검을 합니다. 교통, 식품, 유해환경...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132원안가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중학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등 7인 외 19인2001-11-12
161065수정가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과 같이 분담하되, 2005년도 이후의 재원분담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따로 마련하도록 하고, 의무교육 실시로 인하여 징수되지 아니하는 수업료·입학금 등은 국가에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1-10-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