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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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은 전투기 소음피해가 심각함 -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음 - 민간 비행장의 경우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 2010년에는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하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도 민간비행장의 소음대책과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지원하도록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 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에 노력해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군용비행장의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비행을 통제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 -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제2종 구역 밖으로 이전할 때에는 철거 및 이전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시에 위치한 군용비행장은 전투기 소음피해가 심각함 -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음 - 민간 비행장의 경우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 2010년에는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하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도 민간비행장의 소음대책과 동일하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지원하도록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 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에 노력해야 함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군용비행장의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비행을 통제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 -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에 소재하고 있던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제2종 구역 밖으로 이전할 때에는 철거 및 이전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소음대책지역 중 제1종 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과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부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자체적인 유지관리비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부지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수립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농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개발이익을 유지관리비 재원 및 농촌지역 재투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서비스 증대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주변부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주변부지활용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지정된 주변부지활용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변부지활용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변부지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주변부지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주변부지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의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주변부지활용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하여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변부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주변부지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농림부장관은 주변부지활용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유지관리비 재원으로 부담시켜야 함 - 주변부지활용사업에 관한 정책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주변부지활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변부지활용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주변부지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내륙화물기지에서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에 소재한 카지노의 경제적 효과가 국가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것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카지노업 허가의 취지와 부합하지 못함 - 폐광지역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카지노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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