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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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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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대인 지뢰 금지’ 가입
‘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의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안’을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협약은 오는 11월부터 발효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가입을 통해 지뢰 의 책임있는 사용 을 국제적 으로...
한국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가입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의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안'을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협약은 가입 6개월 후인 오는 11월부터 발효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가입을 통해 지뢰 의 책임있는 사용 을 국제적 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ᆞ유지하고 군사기밀로 관리하도록 함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법중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자력안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 부담규모 규정을 다른 법률의 입법례와 통일하기 위해 수정함 - 건축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정함
경비업법개정법률안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기계경비업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함 - 경비업허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업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도록 함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등을 설명하도록 함 -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설주에게 무기를 대여할 수 있고, 시설주는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하여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경비원의 복종의무 및 경비구역이탈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 경비업무 수행 중 권한을 남용하여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도록 함 - 경비업자가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무기관리 사용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주·관할 경찰서장의 무기관리책임 및 관할 경찰서장의 지도 감독책임과 무기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기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을 두었음 - 특수경비원의 무기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안전사용수칙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기를 휴대한 특수경비원 쟁의행위시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체행동권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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